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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선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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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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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건
처리
0건
완료
3건
번호
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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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
등록일
14
하남시)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 지식기반산업 범위 유연화 1
접수
최현재
2025.11.14
13
(이천시) 중소기업 창업기업의 개발부담금 감면 추징 사유 완화 1
접수
이아진
2025.10.31
12
(이천시)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공장 부지면적 제한 완화 1
접수
이아진
2025.10.31
11
광명시) 공장 폐업신고 미 이행시 원스톱 취소 서비스 구축
접수
김은지
2025.10.31
10
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증 인터넷 (재)발급 방안 개선 1
접수
이우철
2025.10.31
9
직업소개사업소 일반종사자의 결격사유(파산부문) 완화 1
접수
이우철
2025.10.31
8
전통상업보존구역 내 SSM(기업형슈퍼마켓) 규제 완화 1
접수
이우철
2025.10.31
7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 의무교육 완화 1
접수
이우철
2025.10.31
6
광명시) 주업종 중심 입주허가를 통한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완화 방안 1
접수
김은지
2025.10.30
5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
접수
홍성경
2025.10.29
12